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 등에서 관련 사건 변호사를 검색하여 찾는 분들도 제법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3월에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므로 4월에 통지하면, 3개월이 경과한 7월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기로 한 당사자인 경우에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의하여 다투어야 하나,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것이나 과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을 이동하기에 앞서 사고현장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정당한 수사를 위하여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결국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을 때, 후자는 최선순위 변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자가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나 원상회복범위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유형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범죄자들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 중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가령, 성범죄의 경우 애초에 범행 대상이 특정 성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술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당연히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수술 진행에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