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주차된 차량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해당 보일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주차를 고려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그 보일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CVC나 유효기간이나 이름, 카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제가 어려워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으로 형사고소한 3,500만원과 2,000만원이 별개의 금원이라면,민형사상 조치 모두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매매 강요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대여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기보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태형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경범죄나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태형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B가 A와 C를 모두 속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화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비가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 진압인지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자료 확인 전에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씨씨티비나 바디캠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출하게 된다면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력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고,무엇보다도 본인이 때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면 전체 영상이 없는 한 증거력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당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사귀던 사이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