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므로 직계존속(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알기 어렵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를 비교할 때 3월 중순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첨자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의 불법 도박에 대해서 사기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업무 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디자인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기능의 경우 다른 어플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고 그 앱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면 특허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과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과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추후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