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명확히 하시려면 위임장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는 걸 고려하면 사건화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져가다가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채권 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좌 명의자가 부동산 사장과 동일하다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직접 제출을 명령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도주 행위만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봉의 경우 주변 피해를 고려하여 가정집 옥상에서 당연히 할 수 없고 무허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고,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관련 사건 경험이 없거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일 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