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로또가 조작인게 밝혀진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로또가 조작인게 밝혀진다면 어떤,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첨자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의 불법 도박에 대해서 사기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업무 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