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을 한 경우 보험사를 통하여,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별도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며주로 형사상 합의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가 가족이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에 해당할 사유가 질문기재로 확인되진 않습니다.B에게 성희롱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내용, A와 C의 관계를 고려해야 협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로서는 불리하거나, 응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원고의 제출명령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부 역시 피고의 불응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것이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무응답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정조치는 해당 건물주에게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행강제금 등은 실제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실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그 횟수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10년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면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최초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보다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사유나 채권의 발생경위 등을 잘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의미나 대화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월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인데,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부담이 없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에 정한 바 없다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을 머무르는 기간에 새 임차인이 그러한 전입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입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 이용 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물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