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협박 ) 으로 되는 상황인가요 ?

Question

A랑 b는 클럽에서 만난사이고

같이 모텔을 갔고 ,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3자가 개입을 한 상황이고 a는 아직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상태 인데 c가 가족은 아니지만 법적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그렇게 되면 집단괴롭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거죠 ? 하루에 한번 4일에 거쳐 연락했고

언어적 폭력없이 대화 질의응답을 한게 다이며

B측에서 한 언행에 대하여 성희롱이다 말을 했는데

이게 협박죄로 성립할 수가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a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줘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이라거나 달리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

C가 가족은 아니라도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가 가족이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에 해당할 사유가 질문기재로 확인되진 않습니다.

B에게 성희롱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내용, A와 C의 관계를 고려해야 협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