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만, 전입신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반드시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기에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로 인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행정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반드시 그 상대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 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원을 받아 선임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 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특약이 더 구체적인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 보도 정정 또는 언론보도를 위하여 전달하는 것은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취재원을 기망하여 허위 사실을 전달, 보도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로부터 인강을 구매했는데 A가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A와 B가 혼동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락없이 판매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집기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의문이고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계약서상 기재를 살펴봐야 하나 단순 변심으로 하기하는 경우 몰수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