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 이래저래 싸움질, 검찰, 법원 사법기관만 바빠지겠네요?

Question

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오늘 머니투데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래저래 싸움질, 검찰, 법원 사법기관만 바빠지게 생겼지요?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재연되는것 같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는 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해당 사태로 인하여 사법 기관이 바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