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왜곡 적용은 어렵고 직권남용 등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 수수료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중개 수수료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성격의 것이라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과다함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표현내용도 살펴봐야겠지만 친한 친구여도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벌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벌금은 형사 처벌이 한 종류입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본인이 파손할 당시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CCTV 등에서 본인이 접촉한 후에 다른 접촉 없이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른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수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한 후에 계속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행 명령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이나 기업 측에 보관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이건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