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사 차원으로 주운 것이든 본인의 쓰레기를 주운 것이든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게,즉, 일반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는 시간 쪼개기를 문제삼으면서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이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후자보다는 전자에 따라 이미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를 주되게 논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이전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아니라 송치된 검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금액은 구체적인 태양이나 다른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자체가 계속적인 영업은 가능하지만 현재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인출한 경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안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 경위나 목적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도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도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도용하는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은 말 그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선구하는 것이고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선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가능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 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킨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퇴거가 늦어진 점이나 1분 정도만 차이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쟁점은 비상계엄의 준비나 선포 그리고 그 이후의 포고령 등이 위헌위법하여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있고,다음으로 그러한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