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이모가 빼돌렸는데 법적 처벌및 금전 환수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 까지 이모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아프셔서 2012년에 이모집에 와서 살았고 저도 같이 어머니를 따라갔죠. 이때 아버지와는 이혼소송 ,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으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서 2013년 에 돌아가셨구요. 이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의 아버지에게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거셨고, 친권자상실선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는 데 이모가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관리하게 됬습니다. 제가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공부가 바빠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재수를 한 뒤 대학을 입학했고,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못해서 2018년 4월에 학교를 자퇴한건 아니지만 그냥 다니지 않고 청주에 노가다를 2개월을 하고 2018년7월에 군대를 갑니다. 이모 집에는 2018년 4월 까지는 있었구요.전역 후 저는 다시 수능을 2년을 준비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도중 제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찾게 되는데 변호사실에 가보니 제가 받은 돈은 5800만원 중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2013년부터 2018년 11월 까지 100만원 씩 빼갔고 그 와중에 제가 이모집에 없는 날에 1000만원을 빼간 적도 있더라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인출한 경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 경위나 목적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