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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주세요. 국회 소추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주세요. 국회 소추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쟁점은 비상계엄의 준비나 선포 그리고 그 이후의 포고령 등이 위헌위법하여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있고,

    다음으로 그러한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