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한 행사 여지가 없고 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엄연히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인상만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당사자가 날인하여 수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정도로는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집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소송에 앞서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여서 고소장 접수 등을 하시면 됩니다. 당일 접수한 후에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하진 않고 수사관이 배정되는 후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티켓사가 환불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없이는 사기 사안인지, 누구를 고소해여 하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중 파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미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판매할 능력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우려해 중단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본인이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 아니므로 당장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등기하는 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직접 수행하는 경우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진행은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에 따라 상이하고 전자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눈을 찌른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씨씨티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