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갑자기 어느 친척분께 연락이 왔는데(저한테는 고모 할머니) 저의 친척분(고모들) 중에 누가 할머니 재산을 절반 정도 훔쳐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2500정도)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원래 조금씩 앓고 있던 할머니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대한 내용 참고 하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재산 훔쳐가기 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푼도 할머니께 지원도 해드리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수시로 연락 주고 받고 했으며 지원 해드렸습니다.)
재산 뺐긴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혼자 생활 하시는데 요양원 들어갈 돈을 저렇게 뺐어갔다는게 괘씸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척이 조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권한 없이 횡령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망행위로 그러한 처분을 유도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