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판결문이나 협의, 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나 전자는 회생법원을 통해,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 재산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고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신청 단위에 대해서는 1만원 단위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금액을 적으셔야 하고 4만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고지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이나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상품이라면 마땅히 고지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증액 부분은 신고 시점에 우선변제순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있고 수취인 불명 등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는 보통 2-3주 정도 보관되는 것이고 블랙박스는 차량마다 상이할 것입니다.DNA 분석은 혈흔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뼈로도 가능한 것입니다만 국과수 감정 의뢰 후 회신까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도 미성년자가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다른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면 5퍼센트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