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목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가 추후 전세 피해자 지원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로 통지서로 전달되는 경우에 마치 세금인 것처럼 착각하여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적십자회에 기부하라는 취지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예전 나이로 스무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수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위임한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통지서의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양수인에게 그러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액정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명예훼손성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그 회원가입 이력이 확인가능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사건이거나,당사자의 개인정보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처리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도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