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채팅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를 제 3자에게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본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잔금 지급이나 그 지급 전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사 처벌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리기 때문에 미지급하거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다투거나 이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의신청하시거나 그 이후에도 불기소되면 항고 등으로 다투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승용차는 8만원입니다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강의는 본인이 대화당사자도 아니고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배당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굳이 설명을 듣고도 계약을 진행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경제범죄나 선거범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경찰에 고소하여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범행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알리바이 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