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이트 접속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얼마전 접속했던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중인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상 시청은 안했던 것 같고 바로 나왔거나 봤어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 이후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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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면 시청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접속이나 시청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