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 사이트 단순시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월전까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었는데요,
3개월 전 이후로 보진않아서 기억은 안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영상(불촬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화두가 되서보니 죄책감이 들고 불안해지네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시청인데, 사이트에 수사가 들어가서 다운이나 업로드말고 시청했던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경우나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뻔한 질문일 순 있으나 변호사님들의 조언이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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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자나 배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청기록이 확보되면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물의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 시청까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소지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