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건물에 주차장한 것이고, 차량이 못나가게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보복성 주차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세입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면,다음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게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1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라고 하였다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등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나 경매기일 지정 등 경매 진행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접수번호로 경매 진행상황은 조회가능합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배당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배당요구로도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어 송달되었다면 혹여 다른 임차인의 소송이 취하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배당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배당요구로도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어 송달되었다면 혹여 다른 임차인의 소송이 취하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기망행위를 한 게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불송치가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송치가 곧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본인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다른 간접적인 사정으로라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업소용으로 납품된 주류를 소매업자가 재판매하여 가정에서 소비되는 등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의 탈세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해볼 수 있겠지만,중고거래 사기는 그 명의자 역시 대포통장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피의자가 아닐 수 있기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친구분이 절도를 할 때 옆에서 함께 있었고 그 절도로 확인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본인이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도나 카드 사용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나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