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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오발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는 어떤보상을 받나요?

국군의 오발로인한 민간인 희생및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나요? 군인당사자가 책임을 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당사자와 국가가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배상능력이 확실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추후 당사자와의 구상관계를 정리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군의 오발 사고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인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 군 내부적으로 그러한 배상 절차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배상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나 실제 당사자 역시 중첩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