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렬되더라도 검찰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곧바로 판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공소제기에 대한 처분(기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추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그러한 상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관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성별이나 주민등록 변겨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존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만 발급한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이므로 피고가 승소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등 비용은 소가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액 요구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 모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증에게 합의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도 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 그리고 법무법인 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해 어려운 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각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직 기간에는 근무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 없이 다녀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입니다.이는 기존 계약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