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에도 위와 같은 추심행위는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식 자체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판 차량은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 등 조치는 관리사무소에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도중 퇴거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협의되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세입자가 계약하여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통장 입금 거래 후 입금을 마쳤다면 주문번호도 모르신다면 해당 사아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해당 사실 알리고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보셔야 합니다.위 사유로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라도 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목격자 등의 참고인 진술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 3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냉장고가 옵션으로 돼있는 것이라면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통상 냉장고 청소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하자라도 매도인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중개업자도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반반 부담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