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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폰요금미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바로 실행하는지 추가적으로 독촉하는지는 채권 추심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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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세무 보고나 회사의 자산 현황 확인, 어음이나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혼 아이출산과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나 친권이 오직 본인에게 있는가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친부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면접 교섭권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우편환으로 보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우편환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중재를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는 반대되는 급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반대개념이라기보다는정당방위 요건 중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부존재함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대가 판 제 계정을 회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에 대해서 회수하겠다고 한 경우에 본인이 회수를 진행하면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은 본인과 판매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롤 1대1채팅 통매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문의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응대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사기는 경찰이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는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대포통장이라면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보통 조사 자체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프로그램 게임머니 판매자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얻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그러한 게임 머니를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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