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면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분실 및 환불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본인이 가서 피해사실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문기일에 별도로 종결시점에 대해 안내받으신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에 따른 준비서면 등 공방이 오가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피해금에 대해서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것이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나 정신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범행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승소한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산명시 등으로 본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번 더 확인 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이나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에 환불이나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쇼핑몰은 택배사와 사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알리바이나 본인의 커뮤니티 아이디나 게시글 제공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단순 모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수사는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가입내역, 사이트 주소나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