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 월말까지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 계약에 대하여 연장 의사는 없으나 매매되어도 그 기간까지는 거주하셔야 하는 것이므로,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는 현재 임대인에게도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한 강화추세와 더불어,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하여 감면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이는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30퍼센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라면 다소 의문스럽습니다.카드에 대해서 주소나 신분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신용카드의 서명과 실제 받은 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3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부터 이상이 있는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차단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욕설을 들었는지, 그 표현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외투를 잡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넘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인 선임이나 탄원서 제출,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한 사직서를 사장이 직접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심판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인용된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보면 준비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이고 기각된다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폰지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주에 대한 정상 배당 형태가 아니라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인 건 맞습니다.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나 피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