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출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기에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포함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개별 수도에 대하여는 따로 안내가 없었다면 위 관리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유형의 범행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각 피고소인별로 나누어서 기재하셔도 됩니다만,아무래도 피고소인별로 나누어 기재한 경우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사용 중인 물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재가 어려우나 권리보호도 미흡해진다는 점에서 계약 파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고소 전에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합의금 요구 등은 오히려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합의 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사퇴 내지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형사사건은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혐의 확인을 위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탄핵심판 역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서에 대해서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과 같은 기존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계약한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지해두어야 손해배상청구가 더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그 범행일수 자체가 높지 않다면 추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도박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범죄유형에 속하고, 만약 위 상황에서 이후에도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드시겠지만 도박을 멈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