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절차적인 진행이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과 다릅니다.자수하면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받고, 당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판매내역을 특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이므로, 포렌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추가 진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으로서약식명령 재판부를 통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경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실제로 방송중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방송중이어도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려면 그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보관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거의 경우,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도 없고 이미 고소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표현 내용이 모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일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법리해석을 통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수리비는 애초에 질문자분의 이익으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누수판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적어도 직접 피해를 인정받아 지급받았던 도배비용에 국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그 자녀의 자녀(즉, 망인의 손자녀)는 자녀에게도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것입니다.누수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그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