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가해자가 피해자를 장애인인걸 몰랐을때는 형법이나 일반 범죄 적용한다고 하더던데 진짜 그런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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