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선립여뷰 궁급합니다?.

Question

장애인 인지 모르고 때려도 장애인학대 가 성립 되나여?장애인 인지 알아야 죄가 성립되나요??성립 요건는 어떻게 되나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그런 행위가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