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사법원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은 무죄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서, 주행하는가가 단속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만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물론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지 아닐지에 따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벌금과 무관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가운데 관련 모집 시 지원한 인원중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개업중인 변호사들이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계약서 규정을 확인 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여 이의 없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제때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퇴거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가 되냐는 물음이 정확히 자수하였는데 처벌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자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현재 본인이 가진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자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거부하고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을 말씀하신 방법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게 맞고 고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