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는 경우과 마찬가지로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소변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문제될 뿐입니다.사진을 함부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나,당연히 결제를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대금이 결제되는 게 아니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한 후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러한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모욕 취지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여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 사건의 진행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금융 사기 관련하여 신분증 확인 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까지 영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만을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그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도박을 한 그 지인에 대해서 도박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허위로 공개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