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이 기록을 숨겨 들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만 400건 행정심판 50건 을 했는데 여전히 기록물을 숨기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강제이행금 청구하니 공개를 하고
그동안 소송등에 들인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허위로 공개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