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트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 먹나요..?
처음부터 고의트롤을해서 팀원들이 별로 안좋아했는데 도를 넘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해서…
상대는 나이만 밝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모욕 취지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나이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