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탄핵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인용되는 경우에는 추후 대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각되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은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에 국한하여 질의하신 것이라면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기로 한 경우, 각자 발생한 비용은 알아서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므로 본인 역시 채무자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등 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선에 진입하였는데 2차선 후행차량이 충돌했다는 것일까요, 일단 본인 차량의 앞바퀴하나만 걸쳐 있었다면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이 정상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이용이 불가한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에어컨에 대한 배관 연결 비용이나 제거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사 입장에서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고지하거나 청구 전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그러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고소라는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금을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점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와 가계약을 한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당연히 그 취소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달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서부지법사태를 고려하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내외로 경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은 그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해지규정 등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하거나 당초 사건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들으신 설명 내용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무력화 되어 어떠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 쿨러 증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른 안전시설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