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해해당 차량이 본인의 직접적인 영업(운수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청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노점으로 판매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판매의 경우 일시적인 판매로서 관련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브랜드 옷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판매한 제품의 택을 확인하여 브랜드가 다른 걸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만 아직 그 계약서상 임대차개시 전이라면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변호인단에서 신청하거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존속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가중처벌 요소로 삼고 있으며,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정된 가중처벌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다른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 공개법에 따른 연기 절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온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