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존속폭행이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적 친고죄의 적용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중지미수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라면,장애미수는 다른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를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한편, 불능 미수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하였으나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만,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위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로 구별되는 범죄입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 주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총무가 인수인계 하면서 위와 같은 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동시에 탈퇴하면서 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총무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비는 납부 후에 반환 규정이나 지분 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경우에는 복구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만 보관하고 추후에 해당 휴대폰이 환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관한 채로 전달하지 않습니다.그보다도 해당 범행은 휴대폰을 범죄 도구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휴대폰이 환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혐의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압수수색을 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아청물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의 대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하여 복구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만 보관하는 것이고 그 휴대폰을 환부하면서 복구된 자료까지 전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타인의 연락처로 배송을 요청하는 행위는 명확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본인 택배가 아니라면 수취거부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택배인 것처럼 수취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시킨 택배가 아니니 수취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그 이전에 판매한 부분까지 문제 된다면 또다시 처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기간이 겹친다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