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범의 살인수법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 연쇄살인범은 살인 자체를 즐기거나 자신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그러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지 않아 이전에 입법예고(가장 최근 사례는 2023.으로 확인됩니다)된 바 있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간명하게 진행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소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인이 본인 몫에 대해 증여하는 건 일반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제한능력자라고 보아 성년후견심판을 하여 후견인 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하는데,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각 당사자는 그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검찰에 전달하면 합의가 사실상 성립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소하는 등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대만으로는 크록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재고나 각서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관련 업체에 다발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용을 아예 다투시거나 아니라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무대응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가까운 나라로는 대만에서 최근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그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도 동성 연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