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본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보여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불량 상품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품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배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택배 박스를 이미 버린 경우라면, 이는 구매자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 부분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구매하여 반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라는 점에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합의해지를 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게시글을 반복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면, 도용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은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외 테이블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정하거나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안내한 것처럼 퇴거 불응 적용 여지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방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지만 추후 해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참여한 당사자 역시 참고인 내지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그러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