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이라던데, 이러한 경우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게 한 사람이 같은 학교 교사라는 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현재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판결에는 감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인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둔 점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