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분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 완납하는 것은 어떠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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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밀리면 30퍼센트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명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에 대해서 연체될 때 위와 같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공제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순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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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독촉을 하였던 문자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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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메인보드 고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부품 바꿔치기 수법인지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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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 등 체결하여야 회수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게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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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준비를 잘하셔야 3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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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침구류에 오염이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 등으로 충분히 오염에 대한 제거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새 제품의 구매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고특히 중고제품이었다는 점에서도 새 제품의 부담을 일부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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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합병 시 근로계약의 승계 범위나 책임에 대해서 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의 승계, 행정청의 제재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M&A의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긴 어렵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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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을 처분하려는 상대방의 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처분 자체는 1~2개월 내로 심리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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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형사고소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과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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