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을 졸업하는 경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업 등은 불가능하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법무 관련 팀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분야로 지원하여 진로를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7대 이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즉시 폐기되었습니다.이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과잉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그러한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기사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말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나 현재 탄핵심판사건에서 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근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CCTV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교통량 조사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 법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그리고 위와 같은 영수증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그리 하셔도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최근 전세 사기 건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되게 됩니다.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취소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초상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동의 없이 개시하거나 하는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그 당사자가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이의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할 순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영상이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제 3자가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은 말 그대로 민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구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