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날인을 누락하였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적색 신호에 진행할 수 없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 진행을 살펴보셔야 하고 압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10% 정도로는 지급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 하면서 본인 입주시기를 어느 정도 정하면 입주한 시점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는 해외 출장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변경할 수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최근에는 VPN이나 해외 SNS를 이용해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종결 없이 수사 진행될 수 있고 다중피해건이면 오히려 그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종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