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ETF 분배금의 감소에 대해서 당초 고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운영규정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붙혀진 가구를 가져갔다가 쓸 수 없어 돌려 놓았는데, 본인이 다시 소유 의사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시점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이란피해자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범행일 때, 그 피의자나 피고인을 가리켜 면식범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은 적립되고 있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이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막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긴급성을 알리고 빨리 송달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기름때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게 본인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신고로 입출금을 정지요청하는 것이고 경찰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본인 확인 등 절차 확인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역만 있다면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그러나,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오늘자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장판을 도배해줄 의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볼 건 아닙니다.다만 결국 새 세입자가 계약 당시 보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다양한데,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나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이 대표적입니다.실무적으로는 사기나 횡령, 절도 등이 가장 재산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