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퇴 내지 하야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의 이유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서, 피신고자가 수정하여 게시를 요구할 권한을 법정한 건 아니기에,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에서 관련 고시 등을 통해서 과대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전혀 다른 성분을 함유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기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능합니다만,이전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공표되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제 3자로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로 작성하기도 하고 진정서나 탄원서 그 문서의 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내용이나 사안에 따른 것이므로 통상적인 장수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10장 전후라면 수사관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재벌 기업일수록 법적인 리스크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되게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것은 임시 신고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여야 사건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리 인증을 해주겠다고 글을 올린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카테고리나 해당 코인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