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잇습니다.불출석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진술 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장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서는 확인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비해 관련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납부해온 점에서,정기적인 근로 내지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간명한 절차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A가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성매매를 2회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초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양형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참여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이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특성상 약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나 매번 일부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을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 폭행이나 아동학대방치 등 혐의 인정이 가능할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영상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소개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 호수를 입력하지 않은 과실, 휴대전화를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한 고객 과실로 인하여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위 귀책사유를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