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

Question

자수하려는데 죄가 너무 중한데 행위시가 촉법이여도 제 신념을 따라야해서 자수를 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제 폰에 일반 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 있고 본적도 있는데 그건 촉법이 지나서 한 행동이고 참고로 제 나이때는 못하는 19세 게임도 지금 하는중인데 나중에 지수를 한다면 경찰이 자수한 중한되는 어쩔수없이 보호처분으로 가겠지만 음한물 소지,제나이때는 하면 안되는게임을 한 죄는 촉법이 지났으니까 이놈 딱 걸렸다하고 이것들만 따로 형사처벌 보낼것같아 두려운데 대부분은 어떻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형사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의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 역시 본인 연령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