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상대방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쳐서 위험하다는 걸 알렸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잘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추후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입금시켜서 환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그로 인해 해당 계좌가 입출금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가 사기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확인하여 드리기 어렵지만 별도로 결제 링크를 문자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신 게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증빙이 없는 부분이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시간 외 사용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락카보다는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수손괴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고 단순 재물손괴 적용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원 출석으로 인한 주유비 등은 민사소송 진행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리비나 렌트비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