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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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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가다가 무보험전동킥보드랑 사고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전동킥보드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직업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