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가다가 무보험전동킥보드랑 사고가 생겼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무보험 전동킥보드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직업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