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당초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이나 보통 도난 소송과 소송 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한꺼번에 선임한 게 아니라면 다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가정 내를 포함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서야 마땅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앞서 은닉하는 걸 방지하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진행해두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소 제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융거래기록의 경우 그 정보 조회로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진 계좌나 증권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 영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대화내용에서 아청물을 특정할만한 단사거 아벗다면 1년 전 영상 구매자에 대하여 아청물로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월세를 미납하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이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수법으로 보입니다.곧바로 임시 고소 접수를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임시 신고 접수는 어떠한 구체적인 고소로 나아간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해당 내용 자체도 처벌 정도에 이를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의 금전적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신호시 유턴 등 안내 없이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상시 유턴구역이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고 적신호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그 입증이나 금액에 대하여 책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착오하여 입금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상대방이 그 이후 욕심이 생겨서 차단하고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인과 구매자가 공모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송금을 받은 것처럼 착오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