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부모님 핸드폰으로 컨텐츠 이용료 사용

Question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용이 많이 나와서 확인 하니

누군가가 구글 아이디를 어머니 핸드폰번호로 연동해서 컨텐츠를 이용을 했습니다.

바로 통신사로 연락을 해서 컨텐츠 이용료를 0원으로 하였는게 이번에는 더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경찰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출입권한 없이 모친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침입 이후 컨텐츠를 이용해 결제금액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 기기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나 해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