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가 기존과 다른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물로 인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월세 차임의 미지급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시설물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그 전에 퇴거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공제하고 미리 이사를 갈지 여부, 추후 해당 3개월치를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 반환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할 게 있다거나 상대방 답변 내지 준비서면에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따라서 현재 촉박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진료기록지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 방식과 그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아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게 됩니다.유언장이라면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사회봉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것이 수강명령이고 주로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과 관련된 준법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토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불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지 확인하고불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없었다면,그러나 협의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복비 부담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는 임대인이 부댐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분이 계약 연장을 번복하여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 제기 후 경찰서나 토스뱅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 계좌 명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