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명목이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보증금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전입신고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친구간의 대화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복의 복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나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을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십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도 하나 이는 중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림바와 같이 판매자가 이미 아청물 판매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였는지 아청물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가격이 동일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대한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허락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소지품을 검사하여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즉 적어도 청취자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거나 징역형을 유지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항소심 재판부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 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